052-707-0017

빠르게 변하는 노동법과 HR 이슈

지앤문의 시선으로 쉽게 전해드립니다.

전체판례/해석HR뉴스법령/제도자료실
No.카테고리제목작성일조회
15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촬영할 경우 거부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1428, 2021.5.14.)2026-10-27 · 조회 112026-10-2711
14판례/해석판례/해석[판례] 구글 타임라인·심야 이메일로 시간외수당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(대전지법 2025가단206145, 2026. 8. 27.)2026-10-20 · 조회 182026-10-2018
13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근로자가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(근로기준정책과-2084, 2022.7.4.)2026-10-19 · 조회 262026-10-1926
12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378, 2022.4.25.)2026-10-15 · 조회 232026-10-1523
11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도 근로기준법 위반일까? (근로기준정책과-1971, 2021.7.5.)2026-10-12 · 조회 362026-10-1236
10판례/해석판례/해석[판례소개] 24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영양사, 폐암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?2026-10-08 · 조회 392026-10-0839
9판례/해석판례/해석[판례] 명절상여금 지급일, 명절 당일인가 급여지급일인가?(서울남부지방법원 2026. 5. 15. 선고 2025나52538 판결)2026-06-24 · 조회 1022026-06-24102
8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퇴직 근로자의 서류 발급 요청,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?(근로기준정책과-1019, 2026.3.22.)2026-03-22 · 조회 572026-03-2257
7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근로자의 반반차 신청,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? (법제처 24-0775, 2024.11.20.)2024-11-20 · 조회 482024-11-2048
6판례/해석판례/해석[행정해석] 육아휴직 조기복귀 허용은 선택사항, 대체근로자 계약해지는 신중해야 (고용차별개선과-3022, 2022.12.18.)2022-12-18 · 조회 672022-12-1867